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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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82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2026. 4. 3. ~2026. 4. 24. |
11일 | 3 | 7,036 |
| 181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4. 3. ~2026. 4. 20. |
7일 | 3 | 7,007 |
| 18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4. 3. ~2026. 5. 13. |
30일 | 3 | 6,982 |
| 179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026. 4. 3. ~2026. 5. 15. |
32일 | 1 | 7,135 |
| 178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026. 4. 3. ~2026. 5. 13. |
30일 | 0 | 7,072 |
| 177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4. 3. ~2026. 5. 14. |
31일 | 1 | 6,990 |
| 176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령) |
2026. 4. 3. ~2026. 5. 13. |
30일 | 4 | 6,921 | |
| 175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
2026. 4. 3. ~2026. 5. 13. |
30일 | 0 | 6,879 | |
| 174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전기ㆍ가스 |
2026. 4. 3. ~2026. 5. 18. |
35일 | 9 | 6,396 |
| 173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4. 3. ~2026. 5. 13. |
30일 | 145 | 7,090 |
| 172 |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4. 2. ~2026. 5. 12. |
29일 | 4 | 7,534 |
| 171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4. 2. ~2026. 5. 12. |
29일 | 0 | 7,332 |
| 17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4. 2. ~2026. 5. 12. |
29일 | 0 | 7,705 |
| 169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4. 2. ~2026. 5. 13. |
30일 | 0 | 8,055 |
| 168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법률) |
형사법 |
2026. 4. 1. ~2026. 5. 11. |
28일 | 0 | 8,551 |
| 167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4. 1. ~2026. 5. 11. |
28일 | 0 | 9,201 |
| 166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농업 |
2026. 4. 1. ~2026. 5. 11. |
28일 | 9 | 8,565 |
| 165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4. 1. ~2026. 5. 11. |
28일 | 0 | 8,506 |
| 164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축산 |
2026. 4. 1. ~2026. 4. 13. |
0일 | 2 | 4,287 |
| 163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2026. 4. 1. ~2026. 5. 11. |
28일 | 0 | 4,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