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3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2일
• 1/5
• 1,347

• 1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법률)

• 내국세

• 32일
• 0/0
• 2,478

• 111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법률)

• 내국세

• 32일
• 0/0
• 1,535

• 110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총리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13일
• 0/0
• 961

• 10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32일
• 1/1
• 1,503

• 10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32일
• 0/0
• 1,225

• 10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32일
• 0/0
• 1,259

• 10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32일
• 0/0
• 1,150

• 10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1일
• 0/0
• 1,111

• 10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2일
• 0/0
• 1,013

• 103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6일
• 1/3
• 1,087

• 102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농업

• 32일
• 0/0
• 1,396

• 101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32일
• 1/3
• 1,597

• 100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12일
• 0/0
• 1,635

• 99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7일
• 0/0
• 1,700

• 98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8일
• 1/1
• 2,064

• 97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군사

• 29일
• 1/3
• 1,632

• 96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7일
• 1/1
• 1,559

• 95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7일
• 1/4
• 2,058

• 94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7일
• 1/4
• 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