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39
• [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3-460호)

• 2023. 9. 18.

  ~2023. 10. 30.

• 0
• 1,072

• 1138
• [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3-461호)

• 2023. 9. 18.

  ~2023. 10. 30.

• 0
• 1,001

• 1137
• [진행]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23호)

• 2023. 9. 15.

  ~2023. 10. 25.

• 1
• 1,582

• 1136
•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31호)

• 2023. 9. 15.

  ~2023. 10. 25.

• 3
• 1,698

• 1135
• [진행]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38호)

• 2023. 9. 15.

  ~2023. 10. 25.

• 3
• 1,531

• 1134
•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39호)

• 2023. 9. 15.

  ~2023. 10. 25.

• 31
• 2,118

• 1133
• [진행]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3-187호)

• 2023. 9. 15.

  ~2023. 10. 25.

• 0
• 1,673

• 1132
• [진행]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3-188호)

• 2023. 9. 15.

  ~2023. 10. 25.

• 0
• 1,559

• 1131
• [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277호)

• 2023. 9. 15.

  ~2023. 10. 25.

• 3
• 1,579

• 1130
• [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288호)

• 2023. 9. 15.

  ~2023. 10. 25.

• 7
• 1,598

• 1129
• [진행]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531호)

• 2023. 9. 15.

  ~2023. 10. 25.

• 0
• 3,614

• 1128
• [진행]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532호)

• 2023. 9. 15.

  ~2023. 10. 25.

• 0
• 1,528

• 1127
•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2023-99호)

• 2023. 9. 14.

  ~2023. 10. 24.

• 9
• 1,512

• 1126
• [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2023-100호)

• 2023. 9. 14.

  ~2023. 10. 24.

• 3
• 1,273

• 1125
•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2023-101호)

• 2023. 9. 14.

  ~2023. 10. 24.

• 9
• 1,330

• 1124
• [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2023-102호)

• 2023. 9. 14.

  ~2023. 10. 24.

• 4
• 1,292

• 1123
• [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2023-103호)

• 2023. 9. 14.

  ~2023. 10. 24.

• 8
• 1,250

• 1122
• [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2023-104호)

• 2023. 9. 14.

  ~2023. 10. 24.

• 8
• 1,206

• 1121
• [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2023-105호)

• 2023. 9. 14.

  ~2023. 10. 24.

• 1
• 1,198

• 1120
• [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2023-106호)

• 2023. 9. 14.

  ~2023. 10. 24.

• 21
•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