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35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부령)

• 36일
• 0/0
• 1,173

• 134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2일
• 0/0
• 294

• 133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36일
• 0/0
• 1,084

• 13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36일
• 0/0
• 334

• 13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촌진흥청

  (부령)

• 농업

• 1일
• 0/0
• 1,569

• 130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1일
• 1/1
• 1,605

• 129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36일
• 1/6
• 1,650

• 128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36일
• 1/4
• 1,558

• 127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1일
• 0/0
• 1,619

• 126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부령)

• 외무

• 1일
• 0/0
• 1,528

• 125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6일
• 0/0
• 1,332

• 12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6일
• 0/0
• 937

• 12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법률)

• 32일
• 0/0
• 2,470

• 122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32일
• 0/0
• 2,181

• 121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법률)

• 군사

• 33일
• 1/4
• 2,660

• 120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12일
• 1/1
• 3,168

• 1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2일
• 1/4
• 2,693

• 118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52일
• 0/0
• 2,723

• 117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일
• 1/1
• 2,281

• 116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2일
• 0/0
• 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