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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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70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6. 1. ~2026. 7. 13. |
36일 | 0 | 7,523 |
| 169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026. 6. 1. ~2026. 7. 13. |
36일 | 0 | 7,548 |
| 168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6. 1. ~2026. 6. 8. |
1일 | 4 | 7,324 |
| 167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총리령) |
행정일반 |
2026. 6. 1. ~2026. 6. 8. |
1일 | 1 | 7,194 |
| 166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026. 5. 29. ~2026. 7. 8. |
31일 | 0 | 17,242 |
| 165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2026. 5. 29. ~2026. 7. 8. |
31일 | 0 | 17,376 |
| 164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통일부 (법률) |
헌법 |
2026. 5. 29. ~2026. 7. 8. |
31일 | 1 | 17,079 |
| 163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민사법 |
2026. 5. 29. ~2026. 7. 8. |
31일 | 0 | 17,532 |
| 162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6. 5. 29. ~2026. 7. 8. |
31일 | 5 | 12,808 |
| 161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6. 5. 29. ~2026. 7. 9. |
32일 | 2 | 13,002 |
| 160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5. 29. ~2026. 7. 8. |
31일 | 3 | 14,065 |
| 159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대통령령) |
외무 |
2026. 5. 29. ~2026. 7. 8. |
31일 | 0 | 12,566 |
| 158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부령) |
외무 |
2026. 5. 29. ~2026. 7. 8. |
31일 | 0 | 12,152 |
| 15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5. 29. ~2026. 7. 8. |
31일 | 42 | 15,238 |
| 15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5. 29. ~2026. 7. 8. |
31일 | 4 | 13,405 |
| 155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국가공무원 |
2026. 5. 29. ~2026. 6. 22. |
15일 | 0 | 12,452 |
| 154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민사법 |
2026. 5. 28. ~2026. 6. 29. |
22일 | 0 | 16,961 |
| 153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5. 28. ~2026. 7. 7. |
30일 | 4 | 15,941 |
| 152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5. 27. ~2026. 7. 6. |
29일 | 3 | 8,681 |
| 151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5. 27. ~2026. 6. 15. |
8일 | 0 | 34,7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