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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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128 [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52호)
2020. 11. 23.
~2021. 1. 4.
0 393
1127 [진행]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관세청
(제2020-184호)
2020. 11. 20.
~2020. 12. 4.
0 399
1126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513호)
2020. 11. 20.
~2020. 12. 30.
25 2,156
1125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514호)
2020. 11. 20.
~2020. 12. 30.
0 546
1124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318호)
2020. 11. 20.
~2020. 12. 4.
0 368
1123 [진행]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제2020-97호)
2020. 11. 20.
~2020. 12. 8.
0 411
1122 [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506호)
2020. 11. 20.
~2020. 12. 30.
0 228
1121 [진행]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507호)
2020. 11. 20.
~2020. 12. 30.
0 216
1120 [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600호)
2020. 11. 20.
~2020. 12. 17.
4 497
1119 [진행]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1306호)
2020. 11. 20.
~2020. 12. 31.
0 267
1118 [진행]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1307호)
2020. 11. 20.
~2020. 12. 31.
0 216
1117 [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308호)
2020. 11. 20.
~2020. 12. 31.
1 263
1116 [진행]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778호)
2020. 11. 20.
~2020. 12. 30.
0 264
1115 [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782호)
2020. 11. 20.
~2020. 12. 30.
0 348
1114 [진행]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507호)
2020. 11. 19.
~2020. 12. 29.
0 541
1113 [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314호)
2020. 11. 19.
~2020. 12. 17.
0 489
1112 [진행]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개정(일괄))
법제처
(제2020-96호)
2020. 11. 19.
~2020. 12. 3.
0 695
1111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568호)
2020. 11. 19.
~2020. 12. 3.
0 447
1110 [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304호)
2020. 11. 19.
~2020. 12. 29.
0 487
1109 [진행]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491호)
2020. 11. 18.
~2020. 12. 28.
1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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