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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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94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84호)
2020. 3. 26.
~2020. 5. 25.
483
993 [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93호)
2020. 3. 26.
~2020. 5. 6.
346
992 [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95호)
2020. 3. 26.
~2020. 5. 6.
447
991 [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96호)
2020. 3. 26.
~2020. 5. 6.
344
990 [진행]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95호)
2020. 3. 26.
~2020. 5. 6.
292
989 [진행]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96호)
2020. 3. 26.
~2020. 5. 6.
303
988 [진행]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97호)
2020. 3. 26.
~2020. 5. 6.
271
987 [진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91호)
2020. 3. 26.
~2020. 5. 6.
339
986 [진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92호)
2020. 3. 26.
~2020. 5. 6.
256
985 [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318호)
2020. 3. 26.
~2020. 5. 6.
620
984 [진행]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무조정실
(제2020-35호)
2020. 3. 25.
~2020. 5. 11.
443
983 [진행]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89호)
2020. 3. 25.
~2020. 5. 4.
435
982 [진행]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173호)
2020. 3. 25.
~2020. 5. 4.
601
981 [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20-8호)
2020. 3. 24.
~2020. 5. 4.
401
980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360호)
2020. 3. 24.
~2020. 5. 4.
488
979 [진행]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33호)
2020. 3. 24.
~2020. 5. 4.
308
978 [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89호)
2020. 3. 24.
~2020. 5. 4.
412
977 [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90호)
2020. 3. 24.
~2020. 5. 4.
293
976 [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96호)
2020. 3. 23.
~2020. 5. 4.
1,580
975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97호)
2020. 3. 23.
~2020. 5. 4.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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