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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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211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38호)
2020. 7. 3.
~2020. 8. 12.
0 168
1210 [진행]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12호)
2020. 7. 2.
~2020. 8. 11.
0 387
1209 [진행]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89호)
2020. 7. 2.
~2020. 8. 12.
0 332
1208 [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09호)
2020. 7. 2.
~2020. 8. 12.
0 720
1207 [진행]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130호)
2020. 7. 2.
~2020. 8. 11.
0 884
1206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54호)
2020. 7. 1.
~2020. 8. 10.
0 338
1205 [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80호)
2020. 7. 1.
~2020. 8. 11.
0 393
1204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240호)
2020. 7. 1.
~2020. 8. 10.
1 564
1203 [진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209호)
2020. 7. 1.
~2020. 8. 12.
0 200
1202 [진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210호)
2020. 7. 1.
~2020. 8. 12.
0 177
1201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188호)
2020. 7. 1.
~2020. 8. 10.
0 218
1200 [진행]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97호)
2020. 7. 1.
~2020. 8. 11.
0 177
1199 [진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29호)
2020. 7. 1.
~2020. 8. 10.
0 276
1198 [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380호)
2020. 6. 30.
~2020. 8. 10.
0 363
1197 [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53호)
2020. 6. 30.
~2020. 7. 20.
0 764
1196 [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84호)
2020. 6. 30.
~2020. 8. 10.
0 477
1195 [진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235호)
2020. 6. 30.
~2020. 7. 20.
0 206
1194 [진행]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8호)
2020. 6. 30.
~2020. 8. 10.
0 211
1193 [진행]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9호)
2020. 6. 30.
~2020. 7. 14.
7 730
1192 [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00호)
2020. 6. 30.
~2020. 7. 14.
16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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