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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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68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7. 9. ~2026. 8. 18. |
32일 | 0 | 3,645 |
| 1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026. 7. 9. ~2026. 8. 18. |
32일 | 10 | 5,493 |
| 16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7. 9. ~2026. 8. 18. |
32일 | 0 | 2,609 |
| 165 |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2026. 7. 8. ~2026. 8. 18. |
32일 | 4 | 3,015 | |
| 164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7. 8. ~2026. 8. 18. |
32일 | 0 | 2,618 |
| 163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7. 8. ~2026. 8. 18. |
32일 | 4 | 2,835 |
| 162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2026. 7. 8. ~2026. 8. 18. |
32일 | 1 | 2,525 |
| 161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7. 8. ~2026. 8. 18. |
32일 | 4 | 2,599 |
| 160 |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7. 8. ~2026. 8. 18. |
32일 | 1 | 2,503 |
| 159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약사 |
2026. 7. 8. ~2026. 8. 18. |
32일 | 0 | 2,695 |
| 158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2026. 7. 8. ~2026. 8. 18. |
32일 | 0 | 2,720 |
| 157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7. 8. ~2026. 8. 18. |
32일 | 6 | 2,577 |
| 15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7. 8. ~2026. 8. 18. |
32일 | 5 | 2,398 |
| 155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2026. 7. 8. ~2026. 8. 18. |
32일 | 5 | 2,368 |
| 15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7. 7. ~2026. 8. 12. |
26일 | 0 | 2,991 |
| 153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7. 7. ~2026. 8. 18. |
32일 | 1 | 2,628 |
| 15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7. 7. ~2026. 8. 18. |
32일 | 0 | 3,402 |
| 15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7. 7. ~2026. 8. 18. |
32일 | 0 | 7,469 |
| 150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026. 7. 6. ~2026. 8. 18. |
32일 | 0 | 2,953 |
| 149 |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2026. 7. 6. ~2026. 8. 18. |
32일 | 1 | 2,7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