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5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7일
• 7/199
• 4,120

• 11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31일
• 1/6
• 2,677

• 113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2일
• 0/0
• 2,337

• 11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1일
• 0/0
• 3,323

• 11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1일
• 0/0
• 2,342

• 11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1일
• 0/0
• 2,902

• 10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1일
• 0/0
• 2,116

• 108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31일
• 0/0
• 1,962

• 107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31일
• 0/0
• 1,927

• 106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31일
• 0/0
• 2,003

• 105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31일
• 1/1
• 1,927

• 10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행정일반

• 31일
• 1/5
• 3,208

• 103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34일
• 0/0
• 3,201

• 10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3일
• 1/5
• 3,194

• 10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30일
• 1/6
• 3,132

• 100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0일
• 0/0
• 6,215

• 99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0일
• 0/0
• 4,150

• 98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12일
• 31/44
• 3,495

• 97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사회복지

• 12일
• 74/95
• 3,635

• 9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30일
• 1/5
• 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