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6일
• 0/0
• 2,766

• 9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5일
• 0/0
• 2,449

• 9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12일
• 1/6
• 1,884

• 9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4일
• 0/0
• 2,305

• 89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5일
• 2/7
• 2,230

• 88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4일
• 1/1
• 2,179

• 87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법률)

• 과학ㆍ기술

• 24일
• 1/1
• 2,006

• 86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4일
• 0/0
• 1,914

• 8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4일
• 0/0
• 1,807

• 8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4일
• 0/0
• 6,607

• 8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5일
• 0/0
• 1,650

• 82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4일
• 1/3
• 1,813

• 81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문화ㆍ공보

• 19일
• 1/4
• 1,781

• 80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24일
• 0/0
• 1,663

• 7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4일
• 2/5
• 1,988

• 78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법률)

• 군사

• 24일
• 1/1
• 2,002

• 77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4일
• 1/1
• 1,935

• 7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4일
• 1/1
• 2,199

• 75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일
• 1/4
• 2,138

• 74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19일
• 0/0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