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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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9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1. 12. ~2026. 2. 23. |
31일 | 0 | 34,325 |
| 92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1. 12. ~2026. 2. 23. |
31일 | 1 | 10,755 |
| 91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2026. 1. 12. ~2026. 2. 23. |
31일 | 0 | 9,854 |
| 90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2026. 1. 12. ~2026. 2. 23. |
31일 | 0 | 9,997 |
| 89 |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행정안전부 (법률) |
2026. 1. 12. ~2026. 1. 26. |
3일 | 239 | 17,350 | |
| 8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1. 9. ~2026. 2. 19. |
27일 | 0 | 20,966 |
| 87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1. 9. ~2026. 2. 4. |
12일 | 1 | 20,839 |
| 86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026. 1. 9. ~2026. 2. 19. |
27일 | 1 | 23,392 |
| 85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1. 9. ~2026. 2. 20. |
28일 | 0 | 21,229 |
| 84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1. 9. ~2026. 2. 20. |
28일 | 1 | 20,519 |
| 8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1. 9. ~2026. 1. 23. |
0일 | 2 | 21,063 |
| 82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1. 9. ~2026. 1. 29. |
6일 | 2 | 22,155 |
| 81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2026. 1. 9. ~2026. 1. 28. |
5일 | 0 | 18,929 | |
| 80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1. 9. ~2026. 2. 19. |
27일 | 0 | 15,462 |
| 79 |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026. 1. 9. ~2026. 1. 26. |
3일 | 0 | 35,383 |
| 78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6. 1. 8. ~2026. 2. 19. |
27일 | 1 | 18,886 |
| 77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법률) |
2026. 1. 6. ~2026. 2. 19. |
27일 | 1 | 21,394 | |
| 76 |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어촌·어항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026. 1. 5. ~2026. 2. 19. |
27일 | 0 | 23,354 | |
| 75 |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2026. 1. 5. ~2026. 2. 19. |
27일 | 0 | 23,085 | |
| 74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1. 5. ~2026. 2. 19. |
27일 | 17 | 25,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