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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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63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5. 11. 4. ~2025. 11. 26. |
13일 | 0 | 2,327 |
| 62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025. 11. 3. ~2025. 12. 15. |
32일 | 0 | 2,455 |
| 61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5. 11. 3. ~2025. 11. 13. |
0일 | 0 | 2,353 |
| 6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5. 10. 31. ~2025. 12. 10. |
27일 | 1 | 4,588 |
| 59 |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법률) |
2025. 10. 31. ~2025. 12. 10. |
27일 | 0 | 4,548 | |
| 58 |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대통령령) |
2025. 10. 31. ~2025. 12. 10. |
27일 | 0 | 4,324 | |
| 57 |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부령) |
2025. 10. 31. ~2025. 12. 10. |
27일 | 0 | 4,334 | |
| 56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기획재정부 (부령) |
2025. 10. 31. ~2025. 11. 14. |
1일 | 1 | 4,050 | |
| 55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5. 10. 31. ~2025. 12. 1. |
18일 | 0 | 4,296 |
| 54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025. 10. 31. ~2025. 11. 27. |
14일 | 0 | 3,911 |
| 53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5. 10. 31. ~2025. 12. 10. |
27일 | 1 | 4,144 |
| 5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과학ㆍ기술 |
2025. 10. 31. ~2025. 12. 10. |
27일 | 0 | 4,239 |
| 5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5. 10. 31. ~2025. 12. 10. |
27일 | 0 | 4,519 |
| 50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2025. 10. 31. ~2025. 11. 21. |
8일 | 0 | 4,698 | |
| 49 |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5. 10. 30. ~2025. 11. 19. |
6일 | 0 | 4,441 |
| 48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5. 10. 30. ~2025. 12. 9. |
26일 | 0 | 4,418 |
| 47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5. 10. 29. ~2025. 12. 8. |
25일 | 1 | 4,391 |
| 46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5. 10. 29. ~2025. 12. 8. |
25일 | 1 | 2,990 |
| 4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대통령령) |
헌법 |
2025. 10. 29. ~2025. 12. 8. |
25일 | 1 | 2,848 |
| 44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5. 10. 29. ~2025. 12. 8. |
25일 | 2 | 2,7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