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2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23일
• 0/0
• 1,531

• 111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24일
• 1/3
• 1,506

• 110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23일
• 0/0
• 1,412

• 10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3일
• 1/1
• 2,336

• 108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9일
• 1/6
• 2,811

• 10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3일
• 0/0
• 1,912

• 106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16일
• 1/3
• 1,416

• 10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23일
• 1/1
• 1,682

• 10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3일
• 1/1
• 1,628

• 103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2일
• 1/1
• 2,322

• 10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5일
• 0/0
• 2,467

• 10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2일
• 0/0
• 3,289

• 100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과학ㆍ기술

• 22일
• 1/1
• 3,202

• 99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1일
• 1/3
• 3,905

• 98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1일
• 1/1
• 2,672

• 9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1일
• 0/0
• 11,262

• 96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일
• 0/0
• 4,711

• 95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1일
• 0/0
• 3,101

• 9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1일
• 0/0
• 3,330

• 93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1일
• 0/0
• 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