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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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44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9. 7. ~2026. 10. 19. |
36일 | 1 | 2,982 |
| 143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026. 9. 7. ~2026. 10. 19. |
36일 | 0 | 2,776 |
| 142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축산 |
2026. 9. 7. ~2026. 10. 19. |
36일 | 0 | 2,741 |
| 141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9. 7. ~2026. 9. 14. |
1일 | 0 | 2,832 |
| 140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9. 7. ~2026. 10. 19. |
36일 | 3535 | 23,705 |
| 139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공업규격ㆍ계량 |
2026. 9. 7. ~2026. 10. 19. |
36일 | 0 | 2,698 |
| 138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2026. 9. 4. ~2026. 10. 15. |
32일 | 0 | 3,507 |
| 137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2026. 9. 4. ~2026. 10. 16. |
33일 | 0 | 3,647 | |
| 136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026. 9. 4. ~2026. 10. 16. |
33일 | 0 | 3,562 | |
| 135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2026. 9. 4. ~2026. 10. 16. |
33일 | 0 | 3,266 | |
| 134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9. 4. ~2026. 10. 2. |
19일 | 0 | 3,335 |
| 133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9. 4. ~2026. 10. 14. |
31일 | 0 | 2,926 |
| 132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9. 4. ~2026. 10. 14. |
31일 | 0 | 3,281 |
| 131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9. 4. ~2026. 10. 14. |
31일 | 0 | 3,273 |
| 130 |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9. 3. ~2026. 9. 14. |
1일 | 11 | 3,117 |
| 129 |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헌법 |
2026. 9. 3. ~2026. 9. 14. |
1일 | 12 | 3,003 |
| 128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9. 3. ~2026. 10. 13. |
30일 | 4 | 2,918 |
| 127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9. 3. ~2026. 10. 13. |
30일 | 3 | 2,706 |
| 12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9. 2. ~2026. 10. 12. |
29일 | 3 | 3,809 |
| 125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026. 9. 2. ~2026. 10. 13. |
30일 | 4 | 3,3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