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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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74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9. 11. ~2026. 9. 18. |
2일 | 4 | 5,594 |
| 173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부령) |
과학ㆍ기술 |
2026. 9. 11. ~2026. 9. 18. |
2일 | 3 | 5,702 |
| 172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총리령) |
행정일반 |
2026. 9. 11. ~2026. 9. 21. |
5일 | 2 | 6,032 |
| 171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헌법 |
2026. 9. 11. ~2026. 10. 12. |
26일 | 0 | 5,878 |
| 170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9. 11. ~2026. 10. 23. |
37일 | 0 | 6,928 |
| 169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2026. 9. 11. ~2026. 10. 23. |
37일 | 0 | 5,827 |
| 168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9. 11. ~2026. 10. 23. |
37일 | 823 | 8,042 |
| 167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6. 9. 11. ~2026. 10. 23. |
37일 | 51 | 7,625 |
| 166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9. 11. ~2026. 10. 21. |
35일 | 0 | 5,818 |
| 165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6. 9. 11. ~2026. 10. 12. |
26일 | 0 | 5,805 |
| 164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9. 11. ~2026. 10. 21. |
35일 | 0 | 6,070 |
| 163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9. 11. ~2026. 10. 21. |
35일 | 0 | 6,011 |
| 162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행정일반 |
2026. 9. 10. ~2026. 9. 17. |
1일 | 4 | 7,235 |
| 161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9. 10. ~2026. 10. 21. |
35일 | 0 | 7,379 |
| 16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0 | 7,619 |
| 159 |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법률)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9. 10. ~2026. 10. 21. |
35일 | 2 | 7,895 |
| 158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법률) |
과학ㆍ기술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5 | 6,993 |
| 157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통일부 (대통령령) |
헌법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0 | 3,420 |
| 156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0 | 3,569 |
| 155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무조정실 (법률) |
행정일반 |
2026. 9. 10. ~2026. 9. 17. |
1일 | 5 | 3,5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