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8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일
• 2/4
• 18,031

• 7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2일
• 1/1
• 16,754

• 78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약사

• 22일
• 0/0
• 17,578

• 77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2일
• 0/0
• 17,117

• 7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2일
• 0/0
• 19,594

• 7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2일
• 0/0
• 17,616

• 74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경찰

• 22일
• 0/0
• 18,477

• 7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5일
• 1/1
• 20,065

• 7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5일
• 1/1
• 20,661

• 7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15일
• 1/0
• 21,204

• 70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15일
• 0/0
• 21,724

• 69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15일
• 0/0
• 20,944

• 68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7일
• 1/1
• 25,274

• 67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정보통신

• 14일
• 1/12
• 20,976

• 66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6일
• 0/0
• 20,834

• 65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4일
• 2/2
• 22,874

• 6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4일
• 0/0
• 15,949

• 63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4일
• 1/1
• 17,174

• 6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14일
• 1/3
• 15,117

• 6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4일
• 1/1
• 1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