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8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법률)

• 보건ㆍ의사

• 23일
• 0/0
• 6,250

• 10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3일
• 1/1
• 6,760

• 10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약사

• 24일
• 0/0
• 5,873

• 105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2일
• 0/0
• 8,546

• 10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14일
• 1/5
• 5,635

• 103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8일
• 0/0
• 20,043

• 10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1일
• 0/0
• 8,616

• 10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1일
• 0/0
• 7,833

• 100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행정일반

• 21일
• 0/0
• 7,491

• 99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1일
• 1/1
• 6,817

• 98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22일
• 0/0
• 7,453

• 9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문화ㆍ공보

• 21일
• 1/1
• 8,800

• 96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농업

• 21일
• 0/0
• 9,330

• 95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1일
• 0/0
• 9,970

• 94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전기ㆍ가스

• 21일
• 0/0
• 12,597

• 93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1일
• 1/8
• 11,289

• 92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문화ㆍ공보

• 21일
• 1/1
• 10,629

• 9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17일
• 0/0
• 33,302

• 9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16일
• 0/0
• 27,304

• 89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6일
• 0/0
• 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