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40
• [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0-450호)

• 2020. 12. 30.

  ~2021. 2. 8.

• 0
• 819

• 1139
• [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0-451호)

• 2020. 12. 30.

  ~2021. 2. 8.

• 0
• 676

• 1138
• [진행]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0-1700호)

• 2020. 12. 30.

  ~2021. 2. 8.

• 0
• 661

• 1137
• [진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0-408호)

• 2020. 12. 30.

  ~2021. 2. 8.

• 0
• 814

• 1136
• [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581호)

• 2020. 12. 30.

  ~2021. 2. 8.

• 1
• 1,225

• 1135
• [진행]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583호)

• 2020. 12. 30.

  ~2021. 2. 8.

• 0
• 541

• 1134
• [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0-868호)

• 2020. 12. 30.

  ~2021. 2. 8.

• 0
• 630

• 1133
• [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0-412호)

• 2020. 12. 29.

  ~2021. 2. 8.

• 0
• 639

• 1132
• [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0-413호)

• 2020. 12. 29.

  ~2021. 2. 8.

• 0
• 566

• 1131
• [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575호)

• 2020. 12. 29.

  ~2021. 2. 8.

• 0
• 731

• 1130
• [진행]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576호)

• 2020. 12. 29.

  ~2021. 2. 8.

• 0
• 595

• 1129
• [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0-80호)

• 2020. 12. 29.

  ~2021. 2. 5.

• 0
• 649

• 1128
• [진행]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611호)

• 2020. 12. 29.

  ~2021. 2. 8.

• 0
• 343

• 1127
• [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0-866호)

• 2020. 12. 29.

  ~2021. 2. 28.

• 0
• 355

• 1126
• [진행]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0-407호)

• 2020. 12. 28.

  ~2021. 2. 8.

• 1
• 939

• 1125
• [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0-923호)

• 2020. 12. 28.

  ~2021. 2. 8.

• 0
• 560

• 1124
• [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0-927호)

• 2020. 12. 28.

  ~2021. 2. 8.

• 0
• 495

• 1123
• [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711호)

• 2020. 12. 28.

  ~2021. 2. 8.

• 1
• 693

• 1122
• [진행]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0-79호)

• 2020. 12. 28.

  ~2021. 2. 8.

• 0
• 551

• 1121
• [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전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0-1370호)

• 2020. 12. 28.

  ~2021. 1. 18.

• 0
•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