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71
• [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1360호)

• 2021. 9. 6.

  ~2021. 10. 18.

• 0
• 518

• 1170
• [진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688호)

• 2021. 9. 6.

  ~2021. 10. 18.

• 1
• 446

• 1169
• [진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1-311호)

• 2021. 9. 6.

  ~2021. 10. 18.

• 0
• 434

• 1168
• [진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1-312호)

• 2021. 9. 6.

  ~2021. 10. 18.

• 0
• 354

• 1167
• [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619호)

• 2021. 9. 6.

  ~2021. 10. 22.

• 0
• 575

• 1166
• [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629호)

• 2021. 9. 6.

  ~2021. 10. 18.

• 3
• 822

• 1165
• [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319호)

• 2021. 9. 3.

  ~2021. 9. 23.

• 0
• 522

• 1164
• [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320호)

• 2021. 9. 3.

  ~2021. 9. 29.

• 0
• 440

• 1163
• [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1349호)

• 2021. 9. 3.

  ~2021. 10. 13.

• 64
• 1,558

• 1162
• [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1349호)

• 2021. 9. 3.

  ~2021. 10. 13.

• 83
• 1,433

• 1161
• [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1351호)

• 2021. 9. 3.

  ~2021. 10. 13.

• 0
• 949

• 1160
• [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1352호)

• 2021. 9. 3.

  ~2021. 10. 13.

• 0
• 608

• 1159
•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1-324호)

• 2021. 9. 3.

  ~2021. 10. 13.

• 0
• 925

• 1158
•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1-327호)

• 2021. 9. 3.

  ~2021. 10. 13.

• 0
• 720

• 1157
•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1-328호)

• 2021. 9. 3.

  ~2021. 10. 13.

• 0
• 619

• 1156
• [진행]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1-308호)

• 2021. 9. 3.

  ~2021. 10. 14.

• 0
• 297

• 1155
• [진행]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1-309호)

• 2021. 9. 3.

  ~2021. 10. 14.

• 0
• 226

• 1154
• [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517호)

• 2021. 9. 3.

  ~2021. 10. 13.

• 0
• 542

• 1153
• [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376호)

• 2021. 9. 2.

  ~2021. 10. 12.

• 0
• 602

• 1152
• [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377호)

• 2021. 9. 2.

  ~2021. 10. 12.

• 0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