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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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77 [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25호)
2019. 1. 14.
~2019. 2. 25.
291
976 [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22호)
2019. 1. 14.
~2019. 2. 25.
337
975 [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23호)
2019. 1. 14.
~2019. 2. 25.
264
974 [진행]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제정)
국가보훈처
(제2019-6호)
2019. 1. 11.
~2019. 2. 21.
434
973 [진행]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13호)
2019. 1. 11.
~2019. 2. 20.
273
972 [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再)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5호)
2019. 1. 11.
~2019. 1. 31.
614
971 [진행]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28호)
2019. 1. 11.
~2019. 2. 20.
331
970 [진행]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29호)
2019. 1. 11.
~2019. 2. 20.
267
969 [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9-1호)
2019. 1. 11.
~2019. 2. 20.
509
968 [진행]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12호)
2019. 1. 11.
~2019. 2. 20.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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