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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74 [진행]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93호)
2020. 3. 23.
~2020. 5. 4.
382
973 [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94호)
2020. 3. 23.
~2020. 5. 4.
768
972 [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95호)
2020. 3. 23.
~2020. 5. 4.
756
971 [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96호)
2020. 3. 23.
~2020. 5. 4.
302
970 [진행]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97호)
2020. 3. 23.
~2020. 5. 4.
751
969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23호)
2020. 3. 23.
~2020. 5. 4.
255
968 [진행]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122호)
2020. 3. 23.
~2020. 5. 4.
241
967 [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123호)
2020. 3. 23.
~2020. 5. 4.
171
966 [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23호)
2020. 3. 23.
~2020. 6. 11.
273
965 [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82호)
2020. 3. 23.
~2020. 5. 4.
659
964 [진행]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95호)
2020. 3. 20.
~2020. 4. 9.
475
963 [진행]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27호)
2020. 3. 20.
~2020. 4. 29.
403
962 [진행]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87호)
2020. 3. 20.
~2020. 4. 29.
422
961 [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161호)
2020. 3. 20.
~2020. 4. 29.
721
960 [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162호)
2020. 3. 20.
~2020. 4. 29.
729
959 [진행]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72호)
2020. 3. 20.
~2020. 5. 1.
339
958 [진행]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85호)
2020. 3. 20.
~2020. 4. 29.
487
957 [진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135호)
2020. 3. 19.
~2020. 4. 28.
709
956 [진행]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136호)
2020. 3. 19.
~2020. 4. 28.
439
955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87호)
2020. 3. 19.
~2020. 4. 28.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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