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25일
• 1/8
• 4,475

• 9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5일
• 2/2
• 4,735

• 9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5일
• 6/27
• 7,053

• 92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7일
• 1/3
• 4,554

• 9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4일
• 1/4
• 5,056

• 90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법률)

• 재정ㆍ경제일반

• 24일
• 0/0
• 4,024

• 89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4일
• 1/4
• 4,565

• 8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사회복지

• 3일
• 1/6
• 4,663

• 87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3일
• 1/6
• 4,182

• 8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3일
• 1/3
• 5,964

• 85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행정일반

• 23일
• 3/3
• 5,040

• 84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23일
• 1/6
• 4,452

• 83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23일
• 1/1
• 4,664

• 82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부령)

• 외무

• 23일
• 1/3
• 3,916

• 81
•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3일
• 0/0
• 5,518

• 80
•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3일
• 0/0
• 5,399

• 79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23일
• 1/1
• 4,355

• 78
•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3일
• 0/0
• 4,537

• 77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3일
• 1/4
• 8,527

• 76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3일
• 1/3
• 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