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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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48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7. 6. ~2026. 7. 27. |
9일 | 5 | 3,087 |
| 147 |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2026. 7. 6. ~2026. 8. 18. |
31일 | 0 | 2,497 | |
| 146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7. 6. ~2026. 8. 18. |
31일 | 0 | 2,608 |
| 145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026. 7. 6. ~2026. 8. 18. |
31일 | 0 | 2,581 |
| 144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7. 6. ~2026. 8. 18. |
31일 | 0 | 4,697 |
| 14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7. 6. ~2026. 8. 18. |
31일 | 117 | 8,391 |
| 14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7. 6. ~2026. 8. 18. |
31일 | 0 | 6,088 |
| 14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7. 6. ~2026. 8. 18. |
31일 | 1 | 6,200 |
| 140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026. 7. 6. ~2026. 7. 20. |
2일 | 9 | 2,528 |
| 13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7. 6. ~2026. 8. 18. |
31일 | 0 | 3,038 |
| 138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
과학ㆍ기술 |
2026. 7. 6. ~2026. 8. 18. |
31일 | 0 | 3,090 |
| 137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7. 6. ~2026. 7. 20. |
2일 | 10 | 2,228 |
| 136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7. 6. ~2026. 8. 10. |
23일 | 1 | 2,883 |
| 13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7. 6. ~2026. 8. 18. |
31일 | 0 | 2,332 |
| 134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7. 3. ~2026. 8. 14. |
27일 | 0 | 3,587 |
| 13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7. 3. ~2026. 8. 14. |
27일 | 0 | 3,516 |
| 132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해운 |
2026. 7. 3. ~2026. 8. 12. |
25일 | 0 | 3,356 |
| 131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7. 3. ~2026. 7. 24. |
6일 | 1542 | 11,426 |
| 130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2026. 7. 3. ~2026. 8. 12. |
25일 | 0 | 3,704 |
| 129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병무 |
2026. 7. 3. ~2026. 8. 7. |
20일 | 6 | 3,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