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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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62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행정일반 |
2026. 9. 10. ~2026. 9. 17. |
1일 | 5 | 7,980 |
| 161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9. 10. ~2026. 10. 21. |
35일 | 0 | 8,100 |
| 16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0 | 8,403 |
| 159 |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법률)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9. 10. ~2026. 10. 21. |
35일 | 2 | 8,684 |
| 158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법률) |
과학ㆍ기술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5 | 7,738 |
| 157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통일부 (대통령령) |
헌법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0 | 3,546 |
| 156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0 | 3,734 |
| 155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무조정실 (법률) |
행정일반 |
2026. 9. 10. ~2026. 9. 17. |
1일 | 6 | 3,713 |
| 15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9. 10. ~2026. 9. 17. |
1일 | 5 | 3,773 |
| 153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2026. 9. 10. ~2026. 9. 17. |
1일 | 5 | 3,710 |
| 152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0 | 3,497 |
| 151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0 | 3,403 |
| 150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폐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9. 10. ~2026. 10. 22. |
36일 | 1 | 3,584 |
| 149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조달청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9. 10. ~2026. 9. 17. |
1일 | 5 | 3,383 |
| 14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9. 10. ~2026. 9. 17. |
1일 | 5 | 3,327 |
| 14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0 | 3,852 |
| 146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026. 9. 10. ~2026. 10. 20. |
34일 | 0 | 3,759 |
| 145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9. 9. ~2026. 10. 19. |
33일 | 0 | 5,495 |
| 144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9. 9. ~2026. 10. 19. |
33일 | 0 | 4,755 |
| 14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지방제도 |
2026. 9. 9. ~2026. 9. 23. |
7일 | 13 | 4,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