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6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4일
• 1/1
• 13,772

• 6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4일
• 3/6
• 15,516

• 59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15일
• 1/2
• 14,846

• 5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4일
• 0/0
• 20,592

• 57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34일
• 1/1
• 15,605

• 56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4일
• 1/5
• 14,644

• 5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3일
• 1/1
• 12,005

• 5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3일
• 1/1
• 13,004

• 53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3일
• 1/1
• 13,432

• 52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13일
• 0/0
• 13,391

• 51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13일
• 0/0
• 14,062

• 50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13일
• 1/10
• 12,915

• 49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해운

• 13일
• 0/0
• 14,290

• 48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13일
• 0/0
• 13,842

• 47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13일
• 0/0
• 13,096

• 46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8일
• 0/0
• 15,334

• 4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8일
• 0/0
• 16,322

• 44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법률)

• 사회복지

• 8일
• 5/6
• 14,205

• 43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10일
• 0/0
• 14,492

• 42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10일
• 0/0
• 1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