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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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3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9-509호)
2019. 12. 27.
~2020. 2. 7.
1,552
130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519호)
2019. 12. 27.
~2020. 2. 5.
1,130
129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520호)
2019. 12. 27.
~2020. 2. 5.
1,071
12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9-392호)
2019. 12. 27.
~2020. 2. 5.
1,114
12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9-393호)
2019. 12. 27.
~2020. 2. 5.
1,026
126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583호)
2019. 12. 27.
~2020. 2. 5.
1,813
125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773호)
2019. 12. 26.
~2020. 2. 4.
1,924
124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773호)
2019. 12. 26.
~2020. 2. 4.
2,169
1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774호)
2019. 12. 26.
~2020. 2. 4.
1,839
1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775호)
2019. 12. 26.
~2020. 2. 4.
1,443
121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400호)
2019. 12. 26.
~2020. 2. 4.
1,186
1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962호)
2019. 12. 26.
~2020. 2. 4.
1,099
119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9-132호)
2019. 12. 26.
~2020. 2. 6.
1,532
11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19-116호)
2019. 12. 26.
~2020. 2. 4.
1,126
11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폐지)
교육부
(제2019-393호)
2019. 12. 24.
~2020. 2. 4.
1,232
11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폐지)
교육부
(제2019-394호)
2019. 12. 24.
~2020. 2. 4.
1,224
1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399호)
2019. 12. 24.
~2020. 2. 3.
1,277
1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400호)
2019. 12. 24.
~2020. 2. 3.
1,215
11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9-69호)
2019. 12. 24.
~2020. 2. 3.
1,292
112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9-795호)
2019. 12. 24.
~2019. 12. 26.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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