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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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54 [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방부
(제2020-88호)
2020. 3. 19.
~2020. 4. 28.
494
953 [진행]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89호)
2020. 3. 19.
~2020. 4. 28.
455
952 [진행]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문화재청
(제2020-112호)
2020. 3. 19.
~2020. 4. 28.
337
951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20호)
2020. 3. 18.
~2020. 4. 13.
357
950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354호)
2020. 3. 18.
~2020. 4. 27.
602
949 [진행]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15호)
2020. 3. 18.
~2020. 4. 27.
480
948 [진행]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16호)
2020. 3. 18.
~2020. 4. 27.
369
947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16호)
2020. 3. 18.
~2020. 4. 27.
460
946 [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80호)
2020. 3. 18.
~2020. 4. 27.
366
945 [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40호)
2020. 3. 18.
~2020. 4. 27.
287
944 [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41호)
2020. 3. 18.
~2020. 4. 27.
266
943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341호)
2020. 3. 17.
~2020. 4. 27.
718
942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341호)
2020. 3. 17.
~2020. 4. 27.
513
941 [진행]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79호)
2020. 3. 17.
~2020. 4. 27.
260
940 [진행]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80호)
2020. 3. 17.
~2020. 4. 27.
237
939 [진행]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86호)
2020. 3. 17.
~2020. 4. 27.
231
938 [진행]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86호)
2020. 3. 17.
~2020. 4. 27.
250
937 [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98호)
2020. 3. 17.
~2020. 4. 27.
394
936 [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14호)
2020. 3. 17.
~2020. 4. 27.
268
935 [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76호)
2020. 3. 16.
~2020. 4. 27.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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