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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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31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7. 8. ~2026. 8. 18. |
27일 | 4 | 3,143 |
| 130 |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7. 8. ~2026. 8. 18. |
27일 | 1 | 2,996 |
| 129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약사 |
2026. 7. 8. ~2026. 8. 18. |
27일 | 0 | 3,222 |
| 128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2026. 7. 8. ~2026. 8. 18. |
27일 | 0 | 3,336 |
| 127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7. 8. ~2026. 8. 18. |
27일 | 6 | 3,071 |
| 12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7. 8. ~2026. 8. 18. |
27일 | 5 | 2,892 |
| 125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2026. 7. 8. ~2026. 8. 18. |
27일 | 5 | 2,850 |
| 12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7. 7. ~2026. 8. 12. |
21일 | 1 | 3,493 |
| 123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7. 7. ~2026. 8. 18. |
27일 | 1 | 3,107 |
| 12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7. 7. ~2026. 8. 18. |
27일 | 0 | 4,096 |
| 1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7. 7. ~2026. 8. 18. |
27일 | 0 | 11,498 |
| 120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026. 7. 6. ~2026. 8. 18. |
27일 | 0 | 3,444 |
| 119 |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2026. 7. 6. ~2026. 8. 18. |
27일 | 1 | 3,208 | |
| 118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7. 6. ~2026. 7. 27. |
5일 | 15 | 3,542 |
| 117 |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2026. 7. 6. ~2026. 8. 18. |
27일 | 0 | 2,882 | |
| 116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7. 6. ~2026. 8. 18. |
27일 | 0 | 3,013 |
| 115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026. 7. 6. ~2026. 8. 18. |
27일 | 0 | 3,058 |
| 114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7. 6. ~2026. 8. 18. |
27일 | 0 | 5,687 |
| 1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7. 6. ~2026. 8. 18. |
27일 | 122 | 9,822 |
| 1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7. 6. ~2026. 8. 18. |
27일 | 0 | 7,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