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79
• [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607호)

• 2023. 9. 6.

  ~2023. 10. 16.

• 0
• 1,877

• 1078
• [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608호)

• 2023. 9. 6.

  ~2023. 10. 16.

• 0
• 1,811

• 1077
• [진행]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239호)

• 2023. 9. 6.

  ~2023. 10. 16.

• 4
• 1,914

• 1076
• [진행]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475호)

• 2023. 9. 5.

  ~2023. 10. 23.

• 0
• 2,125

• 1075
• [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074호)

• 2023. 9. 4.

  ~2023. 10. 16.

• 0
• 2,002

• 1074
• [진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339호)

• 2023. 9. 4.

  ~2023. 10. 16.

• 0
• 1,926

• 1073
• [진행]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681호)

• 2023. 9. 4.

  ~2023. 10. 16.

• 6
• 2,097

• 1072
• [진행]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682호)

• 2023. 9. 4.

  ~2023. 10. 16.

• 0
• 1,932

• 1071
• [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3-398호)

• 2023. 9. 4.

  ~2023. 10. 16.

• 0
• 2,011

• 1070
• [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3-399호)

• 2023. 9. 4.

  ~2023. 10. 16.

• 0
• 1,706

• 1069
• [진행]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재외동포청

  (제2023-21호)

• 2023. 9. 4.

  ~2023. 10. 16.

• 3
• 1,760

• 1068
• [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18호)

• 2023. 9. 1.

  ~2023. 10. 11.

• 1
• 2,440

• 1067
• [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19호)

• 2023. 9. 1.

  ~2023. 10. 11.

• 1
• 2,549

• 1066
• [진행]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869호)

• 2023. 9. 1.

  ~2023. 10. 11.

• 4
• 2,788

• 1065
• [진행]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870호)

• 2023. 9. 1.

  ~2023. 10. 11.

• 8
• 2,706

• 1064
•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006호)

• 2023. 9. 1.

  ~2023. 10. 13.

• 21
• 4,411

• 1063
•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065호)

• 2023. 9. 1.

  ~2023. 10. 11.

• 36
• 3,627

• 1062
• [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76호)

• 2023. 9. 1.

  ~2023. 10. 11.

• 10
• 3,582

• 1061
•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312호)

• 2023. 9. 1.

  ~2023. 10. 11.

• 0
• 2,400

• 1060
•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313호)

• 2023. 9. 1.

  ~2023. 10. 11.

• 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