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41
•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국가정보원

  (법률)

• 7일
• 1/8
• 16,394

• 40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7일
• 0/0
• 16,960

• 39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

  (법률)

• 7일
• 1/1
• 18,530

• 38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대통령령)

• 7일
• 1/1
• 16,542

• 37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총리령)

• 7일
• 1/1
• 16,223

• 36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법률)

• 교육ㆍ학술

• 7일
• 0/0
• 14,767

• 3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7일
• 0/0
• 14,004

• 34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6일
• 1/10
• 13,286

• 3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법률)

• 통화ㆍ국채ㆍ금융

• 6일
• 0/0
• 15,159

• 32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6일
• 0/0
• 14,490

• 3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6일
• 0/0
• 15,970

• 30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6일
• 0/0
• 17,088

• 29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6일
• 0/0
• 15,517

• 28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법률)

• 공업소유권

• 6일
• 0/0
• 15,433

• 2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6일
• 1/19
• 20,136

• 26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부령)

• 6일
• 0/0
• 12,734

• 25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6일
• 0/0
• 13,530

• 2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6일
• 0/0
• 12,951

• 23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6일
• 1/6
• 13,687

• 22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6일
• 1/4
• 1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