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64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재청

  (제2020-223호)

• 2020. 7. 10.

  ~2020. 8. 21.

• 0
• 602

• 6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0-203호)

• 2020. 7. 10.

  ~2020. 8. 19.

• 0
• 848

• 62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0-204호)

• 2020. 7. 10.

  ~2020. 8. 19.

• 0
• 760

• 61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27호)

• 2020. 7. 10.

  ~2020. 7. 16.

• 0
• 828

• 60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0-93호)

• 2020. 7. 10.

  ~2020. 8. 18.

• 0
• 927

• 59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279호)

• 2020. 7. 10.

  ~2020. 8. 20.

• 0
• 929

• 58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0-1038호)

• 2020. 7. 10.

  ~2020. 8. 19.

• 0
• 722

• 5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0-279호)

• 2020. 7. 9.

  ~2020. 8. 18.

• 0
• 2,566

• 5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0-280호)

• 2020. 7. 9.

  ~2020. 8. 18.

• 0
• 1,930

• 5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89호)

• 2020. 7. 9.

  ~2020. 8. 20.

• 0
• 1,148

• 5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376호)

• 2020. 7. 9.

  ~2020. 8. 18.

• 0
• 1,599

• 53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0-1040호)

• 2020. 7. 9.

  ~2020. 8. 18.

• 0
• 936

• 52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안) 입법예고

• 법률

  (제정)

• 행정안전부

  (제2020-448호)

• 2020. 7. 9.

  ~2020. 7. 29.

• 0
• 1,195

• 51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0-646호)

• 2020. 7. 9.

  ~2020. 7. 20.

• 1
• 2,978

• 50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0-648호)

• 2020. 7. 9.

  ~2020. 8. 18.

• 0
• 2,237

• 49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0-649호)

• 2020. 7. 9.

  ~2020. 8. 18.

• 0
• 2,136

• 48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0-283호)

• 2020. 7. 8.

  ~2020. 7. 28.

• 21
• 3,154

• 4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0-284호)

• 2020. 7. 8.

  ~2020. 7. 28.

• 105
• 2,167

• 46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0-919호)

• 2020. 7. 8.

  ~2020. 8. 17.

• 184
• 10,968

• 45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0-920호)

• 2020. 7. 8.

  ~2020. 8. 17.

• 2
• 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