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490호)

• 2023. 6. 7.

  ~2023. 6. 26.

• 1
• 7,147

• 23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845호)

• 2023. 6. 7.

  ~2023. 6. 12.

• 0
• 6,272

• 22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849호)

• 2023. 6. 7.

  ~2023. 6. 12.

• 0
• 5,076

• 21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행정안전부

  (제2023-850호)

• 2023. 6. 7.

  ~2023. 6. 26.

• 1
• 5,796

• 20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859호)

• 2023. 6. 7.

  ~2023. 6. 12.

• 0
• 5,597

• 1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300호)

• 2023. 6. 5.

  ~2023. 6. 9.

• 0
• 7,667

• 1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224호)

• 2023. 6. 5.

  ~2023. 7. 17.

• 1
• 7,215

• 17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제2023-175호)

• 2023. 6. 5.

  ~2023. 6. 15.

• 0
• 5,343

• 16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3-97호)

• 2023. 6. 5.

  ~2023. 7. 17.

• 0
• 7,558

• 15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통계청

  (제2023-192호)

• 2023. 6. 5.

  ~2023. 6. 15.

• 0
• 4,448

• 14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232호)

• 2023. 6. 2.

  ~2023. 6. 12.

• 0
• 4,920

• 13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233호)

• 2023. 6. 2.

  ~2023. 6. 12.

• 0
• 5,453

• 1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3-201호)

• 2023. 6. 2.

  ~2023. 7. 12.

• 0
• 6,694

• 11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3-202호)

• 2023. 6. 2.

  ~2023. 7. 12.

• 4
• 7,308

• 10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658호)

• 2023. 6. 2.

  ~2023. 6. 23.

• 0
• 7,947

• 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669호)

• 2023. 6. 2.

  ~2023. 6. 14.

• 0
• 6,188

• 8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제정(일괄))

• 법제처

  (제2023-106호)

• 2023. 6. 2.

  ~2023. 7. 12.

• 0
• 5,789

• 7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일괄))

• 법제처

  (제2023-107호)

• 2023. 6. 2.

  ~2023. 7. 12.

• 0
• 5,244

• 6
•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831호)

• 2023. 6. 2.

  ~2023. 7. 15.

• 6
• 8,065

• 5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832호)

• 2023. 6. 2.

  ~2023. 7. 15.

• 4
• 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