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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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23 [진행]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71호)
2020. 3. 12.
~2020. 4. 24.
811
922 [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75호)
2020. 3. 12.
~2020. 4. 21.
561
921 [진행]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74호)
2020. 3. 12.
~2020. 4. 21.
450
920 [진행]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99호)
2020. 3. 12.
~2020. 4. 21.
450
919 [진행]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300호)
2020. 3. 12.
~2020. 4. 21.
410
918 [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32호)
2020. 3. 12.
~2020. 4. 23.
462
917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96호)
2020. 3. 12.
~2020. 4. 21.
548
916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97호)
2020. 3. 12.
~2020. 4. 21.
446
915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99호)
2020. 3. 12.
~2020. 4. 21.
364
914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00호)
2020. 3. 12.
~2020. 4. 21.
264
913 [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69호)
2020. 3. 12.
~2020. 4. 21.
246
912 [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594호)
2020. 3. 12.
~2020. 4. 21.
285
911 [진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597호)
2020. 3. 12.
~2020. 4. 21.
233
910 [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232호)
2020. 3. 12.
~2020. 4. 21.
442
909 [진행]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238호)
2020. 3. 12.
~2020. 4. 21.
402
908 [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80호)
2020. 3. 10.
~2020. 4. 20.
374
907 [진행]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81호)
2020. 3. 10.
~2020. 4. 20.
290
906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70호)
2020. 3. 10.
~2020. 4. 20.
341
905 [진행]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59호)
2020. 3. 10.
~2020. 4. 20.
304
904 [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60호)
2020. 3. 10.
~2020. 4. 20.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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