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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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158 [진행]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43호)
2020. 6. 23.
~2020. 8. 3.
0 628
1157 [진행]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소방청
(제2020-87호)
2020. 6. 23.
~2020. 8. 3.
0 285
1156 [진행]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72호)
2020. 6. 23.
~2020. 8. 3.
0 261
1155 [진행]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34호)
2020. 6. 22.
~2020. 8. 3.
0 398
1154 [진행]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835호)
2020. 6. 22.
~2020. 8. 3.
0 396
1153 [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180호)
2020. 6. 22.
~2020. 8. 3.
0 541
1152 [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446호)
2020. 6. 22.
~2020. 8. 3.
0 419
1151 [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447호)
2020. 6. 22.
~2020. 8. 3.
0 351
1150 [진행]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365호)
2020. 6. 19.
~2020. 7. 29.
0 497
1149 [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25호)
2020. 6. 19.
~2020. 7. 31.
0 612
1148 [진행]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32호)
2020. 6. 19.
~2020. 7. 31.
0 666
1147 [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33호)
2020. 6. 19.
~2020. 7. 31.
0 519
1146 [진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37호)
2020. 6. 19.
~2020. 7. 29.
0 456
1145 [진행]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89호)
2020. 6. 19.
~2020. 7. 31.
0 279
1144 [진행]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1호)
2020. 6. 19.
~2020. 7. 29.
0 375
1143 [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2호)
2020. 6. 19.
~2020. 7. 29.
0 341
1142 [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284호)
2020. 6. 19.
~2020. 7. 29.
0 272
1141 [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245호)
2020. 6. 19.
~2020. 7. 31.
2 345
1140 [진행]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00호)
2020. 6. 19.
~2020. 7. 29.
2 752
1139 [진행]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01호)
2020. 6. 19.
~2020. 7. 31.
1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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