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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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1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7. 6. ~2026. 8. 18. |
27일 | 1 | 7,427 |
| 11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7. 6. ~2026. 8. 18. |
27일 | 0 | 3,606 |
| 109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
과학ㆍ기술 |
2026. 7. 6. ~2026. 8. 18. |
27일 | 0 | 3,628 |
| 108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7. 6. ~2026. 8. 10. |
19일 | 2 | 3,587 |
| 10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7. 6. ~2026. 8. 18. |
27일 | 0 | 2,867 |
| 106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7. 3. ~2026. 8. 14. |
23일 | 0 | 4,067 |
| 105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7. 3. ~2026. 8. 14. |
23일 | 0 | 4,060 |
| 104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해운 |
2026. 7. 3. ~2026. 8. 12. |
21일 | 4 | 3,901 |
| 103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7. 3. ~2026. 7. 24. |
2일 | 2955 | 15,660 |
| 102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2026. 7. 3. ~2026. 8. 12. |
21일 | 1 | 4,181 |
| 101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병무 |
2026. 7. 3. ~2026. 8. 7. |
16일 | 6 | 4,176 |
| 100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7. 3. ~2026. 8. 14. |
23일 | 0 | 15,621 |
| 99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행정일반 |
2026. 7. 3. ~2026. 8. 12. |
21일 | 7 | 4,232 |
| 98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병무청 (대통령령) |
병무 |
2026. 7. 3. ~2026. 8. 7. |
16일 | 12 | 3,791 |
| 97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병무청 (대통령령) |
군사 |
2026. 7. 3. ~2026. 8. 7. |
16일 | 2 | 3,516 |
| 96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7. 3. ~2026. 8. 12. |
21일 | 1 | 4,333 |
| 95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7. 3. ~2026. 8. 12. |
21일 | 6 | 3,273 |
| 94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026. 7. 2. ~2026. 8. 11. |
20일 | 6 | 2,988 |
| 9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7. 2. ~2026. 8. 11. |
20일 | 3 | 3,225 |
| 92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병무청 (부령) |
병무 |
2026. 7. 2. ~2026. 8. 11. |
20일 | 2 | 3,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