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8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법률)

• 공업소유권

• 4일
• 0/0
• 16,218

• 1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4일
• 2/21
• 21,121

• 16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부령)

• 4일
• 0/0
• 13,303

• 15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4일
• 0/0
• 14,174

• 1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4일
• 0/0
• 13,549

• 13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4일
• 1/6
• 14,178

• 12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4일
• 1/4
• 14,296

• 11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4일
• 0/0
• 17,900

• 1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4일
• 0/0
• 17,478

• 9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법률)

• 0일
• 0/0
• 16,465

• 8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0일
• 0/0
• 15,125

• 7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법률)

• 군사

• 1일
• 1/4
• 16,930

• 6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0일
• 1/4
• 16,943

• 5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20일
• 0/0
• 18,674

• 4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0일
• 0/0
• 19,190

• 3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4일
• 43/1062
• 23,455

• 2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1일
• 0/0
• 19,845

• 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64일
• 1/3
• 6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