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7일
• 0
• 22,287

• 20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공업규격ㆍ계량

• 7일
• 0
• 25,496

• 19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7일
• 4
• 18,846

• 18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7일
• 0
• 15,585

• 17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부령)

• 과학ㆍ기술

• 7일
• 0
• 18,149

• 16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7일
• 2
• 16,086

• 1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7일
• 1
• 31,009

• 14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7일
• 0
• 17,208

• 13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7일
• 0
• 20,532

• 12
•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병무

• 1일
• 4
• 26,185

• 11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교육부

  (부령)

• 1일
• 3
• 32,643

• 10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1일
• 81
• 44,139

• 9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1일
• 6
• 41,795

• 8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일
• 4
• 38,290

• 7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0일
• 3
• 35,986

• 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0일
• 0
• 37,728

• 5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0일
• 0
• 29,418

• 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0일
• 0
• 35,772

• 3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1일
• 7
• 26,801

• 2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0일
• 5
• 2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