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6일
• 0/0
• 16,420

• 19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법률)

• 2일
• 0/0
• 15,800

• 18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일
• 0/0
• 14,603

• 17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법률)

• 군사

• 3일
• 1/4
• 16,333

• 16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일
• 1/4
• 16,319

• 15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22일
• 0/0
• 17,948

• 14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일
• 0/0
• 18,300

• 13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6일
• 42/1053
• 22,343

• 1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0일
• 1/6
• 16,520

• 1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0일
• 0/0
• 20,060

• 1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0일
• 0/0
• 15,080

• 9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0일
• 0/0
• 18,369

• 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0일
• 1/1
• 15,826

• 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0일
• 0/0
• 15,664

• 6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0일
• 0/0
• 14,809

• 5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0일
• 0/0
• 16,160

• 4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0일
• 1/1
• 15,947

• 3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행정일반

• 0일
• 11/51
• 19,633

• 2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3일
• 0/0
• 17,914

• 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66일
• 1/3
• 5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