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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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20 [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77호)
2019. 9. 2.
~2019. 10. 14.
389
1019 [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9-292호)
2019. 9. 2.
~2019. 10. 14.
373
1018 [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506호)
2019. 9. 2.
~2019. 10. 14.
371
1017 [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275호)
2019. 8. 30.
~2019. 10. 10.
931
1016 [진행]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282호)
2019. 8. 30.
~2019. 10. 10.
388
1015 [진행]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283호)
2019. 8. 30.
~2019. 10. 10.
358
1014 [진행]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203호)
2019. 8. 30.
~2019. 10. 10.
395
1013 [진행]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206호)
2019. 8. 30.
~2019. 10. 10.
366
1012 [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81호)
2019. 8. 30.
~2019. 10. 2.
512
1011 [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82호)
2019. 8. 30.
~2019. 10. 10.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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