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5일
• 1/1
• 17,447

• 13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5일
• 0/0
• 17,223

• 12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5일
• 0/0
• 18,461

• 11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5일
• 1/10
• 17,599

• 10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해운

• 5일
• 0/0
• 20,277

• 9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5일
• 1/3
• 17,693

• 8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5일
• 1/2
• 16,741

• 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0일
• 0/0
• 19,480

• 6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0일
• 0/0
• 21,030

• 5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법률)

• 사회복지

• 0일
• 7/10
• 18,043

• 4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2일
• 0/0
• 18,336

• 3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일
• 0/0
• 21,896

• 2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14일
• 0/0
• 22,372

• 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5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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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