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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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70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5. 12. ~2026. 6. 22. |
15일 | 0 | 5,379 |
| 6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5. 12. ~2026. 6. 22. |
15일 | 19 | 5,959 |
| 6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군사 |
2026. 5. 12. ~2026. 6. 22. |
15일 | 0 | 5,756 |
| 67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2026. 5. 12. ~2026. 6. 22. |
15일 | 4 | 5,746 | |
| 6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5. 12. ~2026. 6. 22. |
15일 | 0 | 5,204 |
| 65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026. 5. 11. ~2026. 6. 10. |
3일 | 0 | 5,209 |
| 64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026. 5. 11. ~2026. 6. 10. |
3일 | 1 | 5,039 |
| 63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026. 5. 11. ~2026. 6. 10. |
3일 | 2 | 5,118 |
| 62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026. 5. 11. ~2026. 6. 10. |
3일 | 1 | 4,830 |
| 61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026. 5. 11. ~2026. 6. 10. |
3일 | 4 | 4,688 |
| 60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026. 5. 11. ~2026. 6. 22. |
15일 | 3 | 5,858 |
| 59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5. 11. ~2026. 6. 22. |
15일 | 0 | 5,222 |
| 58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5. 11. ~2026. 6. 10. |
3일 | 0 | 5,593 |
| 57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026. 5. 11. ~2026. 6. 22. |
15일 | 0 | 4,965 |
| 56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5. 8. ~2026. 6. 17. |
10일 | 0 | 5,388 |
| 55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5. 8. ~2026. 6. 17. |
10일 | 0 | 5,479 |
| 5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5. 8. ~2026. 6. 17. |
10일 | 4 | 6,383 |
| 53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5. 7. ~2026. 6. 16. |
9일 | 0 | 6,386 |
| 52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5. 7. ~2026. 6. 16. |
9일 | 0 | 6,357 |
| 5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5. 6. ~2026. 6. 15. |
8일 | 2 | 8,0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