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8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7일
• 0/0
• 16,682

• 27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7일
• 0/0
• 16,338

• 26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7일
• 1/1
• 16,350

• 25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법률)

• 문화ㆍ공보

• 7일
• 0/0
• 16,548

• 2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8일
• 0/0
• 45,214

• 23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일
• 0/0
• 20,225

• 22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총리령)

• 재정ㆍ경제일반

• 2일
• 0/0
• 20,628

• 21
•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소방청

  (부령)

• 2일
• 0/0
• 15,706

• 20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법률)

• 민사법

• 2일
• 5/18
• 19,248

• 1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일
• 1/1
• 18,344

• 18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전기ㆍ가스

• 4일
• 0/0
• 17,609

• 17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일
• 6/12
• 21,500

• 16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1일
• 2/6
• 21,708

• 15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1일
• 2/6
• 20,870

• 14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일
• 1/1
• 21,526

• 13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환경

• 0일
• 0/0
• 24,138

• 1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전기ㆍ가스

• 0일
• 0/0
• 24,493

• 11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법률)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0일
• 0/0
• 24,742

• 1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0일
• 0/0
• 25,536

• 9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0일
• 1/1
• 2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