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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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3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025. 12. 17. ~2026. 1. 26. |
3일 | 0 | 4,425 |
| 1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025. 12. 17. ~2026. 1. 26. |
3일 | 0 | 4,643 |
| 1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5. 12. 16. ~2026. 1. 26. |
3일 | 6 | 8,757 |
| 10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5. 12. 16. ~2026. 1. 26. |
3일 | 1 | 8,482 |
| 9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수산 |
2025. 12. 15. ~2026. 1. 26. |
3일 | 1 | 6,864 |
| 8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2025. 12. 15. ~2026. 1. 30. |
7일 | 1 | 6,096 |
| 7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5. 12. 15. ~2026. 1. 26. |
3일 | 2 | 37,666 |
| 6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2025. 12. 15. ~2026. 1. 26. |
3일 | 1 | 6,306 |
| 5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5. 12. 15. ~2026. 1. 26. |
3일 | 0 | 6,241 |
| 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2025. 12. 15. ~2026. 1. 26. |
3일 | 0 | 6,473 |
| 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2025. 12. 15. ~2026. 1. 26. |
3일 | 0 | 6,287 |
| 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5. 12. 15. ~2026. 1. 26. |
3일 | 0 | 7,594 |
| 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공업규격ㆍ계량 |
2025. 12. 3. ~2026. 2. 6. |
14일 | 0 | 1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