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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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333 [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27호)
2020. 9. 4.
~2020. 10. 16.
0 816
1332 [진행]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32호)
2020. 9. 4.
~2020. 10. 14.
0 653
1331 [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164호)
2020. 9. 4.
~2020. 10. 14.
0 615
1330 [진행]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587호)
2020. 9. 4.
~2020. 10. 14.
0 547
1329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50호)
2020. 9. 3.
~2020. 10. 13.
0 651
1328 [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61호)
2020. 9. 3.
~2020. 10. 13.
0 598
1327 [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62호)
2020. 9. 3.
~2020. 10. 13.
0 578
1326 [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05호)
2020. 9. 2.
~2020. 10. 12.
4 1,124
1325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64호)
2020. 9. 2.
~2020. 10. 12.
181 2,501
1324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65호)
2020. 9. 2.
~2020. 10. 12.
1 913
1323 [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98호)
2020. 9. 2.
~2020. 10. 12.
0 524
1322 [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99호)
2020. 9. 2.
~2020. 10. 12.
0 500
1321 [진행]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628호)
2020. 9. 2.
~2020. 10. 12.
1 638
1320 [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629호)
2020. 9. 2.
~2020. 10. 12.
0 329
1319 [진행]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344호)
2020. 9. 2.
~2020. 10. 16.
0 295
1318 [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15호)
2020. 9. 2.
~2020. 10. 12.
0 274
1317 [진행]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573호)
2020. 9. 2.
~2020. 10. 12.
0 441
1316 [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13호)
2020. 9. 1.
~2020. 10. 12.
0 578
1315 [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14호)
2020. 9. 1.
~2020. 10. 12.
0 575
1314 [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17호)
2020. 9. 1.
~2020. 10. 12.
4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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