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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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10 [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19-251호)
2019. 8. 30.
~2019. 10. 10.
271
1009 [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299호)
2019. 8. 30.
~2019. 10. 10.
284
1008 [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300호)
2019. 8. 30.
~2019. 10. 10.
212
1007 [진행]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98호)
2019. 8. 29.
~2019. 10. 8.
429
1006 [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200호)
2019. 8. 29.
~2019. 10. 8.
653
1005 [진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348호)
2019. 8. 29.
~2019. 10. 8.
391
1004 [진행]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제2019-113호)
2019. 8. 29.
~2019. 10. 8.
407
1003 [진행]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제처
(제2019-114호)
2019. 8. 29.
~2019. 10. 8.
377
1002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65호)
2019. 8. 29.
~2019. 10. 8.
567
1001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66호)
2019. 8. 29.
~2019. 10. 2.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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