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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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94 [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330호)
2020. 3. 9.
~2020. 4. 20.
255
893 [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제2020-12호)
2020. 3. 6.
~2020. 4. 16.
651
892 [진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284호)
2020. 3. 6.
~2020. 4. 16.
1,292
891 [진행]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284호)
2020. 3. 6.
~2020. 4. 16.
950
890 [진행]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25호)
2020. 3. 6.
~2020. 4. 16.
515
889 [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제처
(제2020-20호)
2020. 3. 6.
~2020. 4. 16.
1,540
888 [진행]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제2020-21호)
2020. 3. 6.
~2020. 4. 16.
1,424
887 [진행]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제처
(제2020-28호)
2020. 3. 6.
~2020. 4. 25.
2,848
886 [진행]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74호)
2020. 3. 6.
~2020. 4. 16.
439
885 [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145호)
2020. 3. 6.
~2020. 4. 16.
440
884 [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49호)
2020. 3. 6.
~2020. 4. 16.
293
883 [진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572호)
2020. 3. 6.
~2020. 4. 16.
260
882 [진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573호)
2020. 3. 6.
~2020. 4. 16.
280
881 [진행]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575호)
2020. 3. 6.
~2020. 4. 17.
310
880 [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33호)
2020. 3. 6.
~2020. 4. 16.
496
879 [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34호)
2020. 3. 6.
~2020. 4. 16.
263
878 [진행]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35호)
2020. 3. 6.
~2020. 4. 16.
458
877 [진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66호)
2020. 3. 5.
~2020. 4. 14.
541
876 [진행]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19호)
2020. 3. 5.
~2020. 4. 14.
446
875 [진행]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20호)
2020. 3. 5.
~2020. 4. 14.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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