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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37 [진행]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5호)
2019. 1. 8.
~2019. 1. 29.
1,837
936 [진행]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6호)
2019. 1. 8.
~2019. 1. 29.
181
935 [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7호)
2019. 1. 8.
~2019. 1. 29.
495
934 [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8호)
2019. 1. 8.
~2019. 1. 29.
391
933 [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20호)
2019. 1. 8.
~2019. 1. 29.
191
932 [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1호)
2019. 1. 7.
~2019. 2. 18.
365
931 [진행]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호)
2019. 1. 7.
~2019. 2. 18.
256
930 [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3호)
2019. 1. 7.
~2019. 2. 18.
296
929 [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6호)
2019. 1. 7.
~2019. 2. 18.
271
928 [진행]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1호)
2019. 1. 7.
~2019. 2. 18.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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