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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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102 [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780호)
2020. 6. 11.
~2020. 7. 21.
0 1,683
1101 [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233호)
2020. 6. 11.
~2020. 7. 21.
0 2,648
1100 [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576호)
2020. 6. 11.
~2020. 7. 21.
0 1,809
1099 [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577호)
2020. 6. 11.
~2020. 7. 21.
0 1,704
1098 [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344호)
2020. 6. 10.
~2020. 7. 20.
0 2,520
1097 [진행]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85호)
2020. 6. 10.
~2020. 7. 20.
26 2,770
1096 [진행]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86호)
2020. 6. 10.
~2020. 7. 20.
0 2,420
1095 [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318호)
2020. 6. 10.
~2020. 7. 20.
0 2,536
1094 [진행]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89호)
2020. 6. 10.
~2020. 7. 20.
0 2,731
1093 [진행]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763호)
2020. 6. 9.
~2020. 7. 16.
1 2,117
1092 [진행]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215호)
2020. 6. 9.
~2020. 7. 20.
0 1,700
1091 [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82호)
2020. 6. 9.
~2020. 7. 20.
0 1,535
1090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28호)
2020. 6. 9.
~2020. 7. 20.
0 1,499
1089 [진행]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40호)
2020. 6. 9.
~2020. 7. 20.
0 1,363
1088 [진행]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84호)
2020. 6. 9.
~2020. 7. 20.
0 1,580
1087 [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00호)
2020. 6. 8.
~2020. 7. 20.
4 2,019
1086 [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01호)
2020. 6. 8.
~2020. 7. 20.
1 1,836
1085 [진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746호)
2020. 6. 8.
~2020. 7. 20.
3 1,917
1084 [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749호)
2020. 6. 8.
~2020. 7. 20.
0 1,999
1083 [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227호)
2020. 6. 8.
~2020. 8. 7.
0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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