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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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6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2026. 3. 17. ~2026. 4. 27. |
14일 | 0 | 5,264 |
| 6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민사법 |
2026. 3. 17. ~2026. 4. 17. |
4일 | 4 | 6,121 |
| 6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축산 |
2026. 3. 16. ~2026. 4. 27. |
14일 | 0 | 6,427 |
| 59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축산 |
2026. 3. 16. ~2026. 4. 27. |
14일 | 1 | 6,462 |
| 58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3. 16. ~2026. 4. 27. |
14일 | 0 | 9,394 |
| 57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3. 16. ~2026. 4. 27. |
14일 | 0 | 5,716 |
| 56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3. 16. ~2026. 4. 27. |
14일 | 0 | 4,268 |
| 55 |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2026. 3. 16. ~2026. 4. 30. |
17일 | 0 | 4,313 | |
| 54 |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2026. 3. 16. ~2026. 4. 27. |
14일 | 1 | 4,310 | |
| 53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3. 13. ~2026. 4. 22. |
9일 | 0 | 14,807 |
| 52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3. 13. ~2026. 4. 22. |
9일 | 0 | 15,776 |
| 51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3. 13. ~2026. 4. 22. |
9일 | 3 | 15,779 |
| 50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법률) |
문화ㆍ공보 |
2026. 3. 13. ~2026. 4. 22. |
9일 | 1 | 14,853 |
| 49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법률) |
문화ㆍ공보 |
2026. 3. 13. ~2026. 4. 22. |
9일 | 5 | 15,376 |
| 4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법률) |
문화ㆍ공보 |
2026. 3. 13. ~2026. 4. 22. |
9일 | 1 | 14,133 |
| 47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2026. 3. 13. ~2026. 4. 17. |
4일 | 3 | 14,808 |
| 46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2026. 3. 13. ~2026. 4. 22. |
9일 | 0 | 14,922 | |
| 4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3. 13. ~2026. 4. 22. |
9일 | 0 | 14,530 |
| 44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3. 12. ~2026. 4. 21. |
8일 | 0 | 11,858 |
| 43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3. 12. ~2026. 4. 21. |
8일 | 6 | 17,5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