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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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6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6. 15. ~2026. 7. 27. |
16일 | 18 | 5,097 |
| 67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6. 15. ~2026. 7. 27. |
16일 | 20 | 4,496 |
| 6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6. 12. ~2026. 7. 22. |
11일 | 7 | 12,506 |
| 65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12. ~2026. 7. 22. |
11일 | 6 | 12,404 |
| 64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6. 12. ~2026. 7. 22. |
11일 | 7 | 12,587 |
| 6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6. 12. ~2026. 7. 22. |
11일 | 6 | 12,129 |
| 62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6. 12. ~2026. 7. 22. |
11일 | 93 | 14,873 |
| 61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6. 12. ~2026. 7. 22. |
11일 | 84 | 29,789 |
| 60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6. 12. ~2026. 7. 22. |
11일 | 41 | 28,252 |
| 5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12. ~2026. 7. 24. |
13일 | 4 | 13,194 |
| 5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6. 11. ~2026. 7. 21. |
10일 | 16 | 15,280 |
| 5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6. 10. ~2026. 7. 20. |
9일 | 2 | 17,416 |
| 56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6. 10. ~2026. 7. 20. |
9일 | 6 | 17,633 |
| 55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10. ~2026. 7. 20. |
9일 | 19 | 18,316 |
| 54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6. 10. ~2026. 7. 20. |
9일 | 10 | 10,773 |
| 53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10. ~2026. 7. 21. |
10일 | 8 | 26,099 |
| 52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사법 |
2026. 6. 10. ~2026. 7. 20. |
9일 | 19 | 11,448 |
| 51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6. 10. ~2026. 7. 20. |
9일 | 33 | 12,878 |
| 50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행정일반 |
2026. 6. 10. ~2026. 7. 20. |
9일 | 10 | 11,974 |
| 49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6. 10. ~2026. 7. 20. |
9일 | 4 | 9,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