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5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법률)

• 외무

• 1일
• 1/5
• 6,648

• 14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일
• 1/3
• 8,256

• 13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1일
• 0/0
• 7,737

• 12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1일
• 1/2
• 7,979

• 11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지방제도

• 1일
• 1/4
• 8,483

• 10
•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지방제도

• 1일
• 1/1
• 8,046

• 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행정일반

• 1일
• 9/105
• 10,615

• 8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1일
• 0/0
• 13,417

• 7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일
• 0/0
• 9,117

• 6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2일
• 2/13
• 8,393

• 5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2일
• 1/4
• 7,881

• 4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 지방제도

• 4일
• 0/0
• 7,542

• 3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1일
• 0/0
• 7,962

• 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5일
• 0/0
• 10,696

• 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96일
• 1/3
• 3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