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210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6. 5. ~2026. 7. 16. |
39일 | 8 | 5,590 |
| 209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026. 6. 5. ~2026. 7. 15. |
38일 | 0 | 4,906 |
| 208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026. 6. 5. ~2026. 7. 15. |
38일 | 0 | 5,028 |
| 207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법률)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5. ~2026. 7. 15. |
38일 | 0 | 4,940 |
| 206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5. ~2026. 7. 15. |
38일 | 0 | 5,084 |
| 205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6. 5. ~2026. 6. 12. |
5일 | 0 | 5,008 |
| 204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6. 5. ~2026. 7. 15. |
38일 | 0 | 4,890 |
| 203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6. 5. ~2026. 7. 15. |
38일 | 0 | 5,177 |
| 202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6. 5. ~2026. 7. 15. |
38일 | 0 | 4,965 |
| 201 |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정 |
법무부 (법률) |
2026. 6. 4. ~2026. 7. 14. |
37일 | 0 | 8,643 | |
| 200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2026. 6. 4. ~2026. 7. 14. |
37일 | 0 | 8,866 |
| 199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026. 6. 4. ~2026. 7. 14. |
37일 | 0 | 8,751 |
| 198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6. 6. 4. ~2026. 6. 11. |
4일 | 0 | 8,930 |
| 197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6. 6. 4. ~2026. 6. 23. |
16일 | 0 | 8,709 |
| 19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6. 4. ~2026. 7. 14. |
37일 | 0 | 8,773 |
| 195 |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2026. 6. 4. ~2026. 7. 16. |
39일 | 0 | 8,715 | |
| 19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4. ~2026. 7. 14. |
37일 | 0 | 9,126 |
| 19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4. ~2026. 7. 14. |
37일 | 0 | 8,824 |
| 192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6. 4. ~2026. 6. 11. |
4일 | 1 | 8,507 |
| 19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6. 2. ~2026. 6. 24. |
17일 | 3 | 17,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