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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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228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6. 7. 16. ~2026. 8. 25. |
38일 | 0 | 1,317 |
| 227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026. 7. 16. ~2026. 8. 25. |
38일 | 0 | 1,310 |
| 226 |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2026. 7. 16. ~2026. 9. 14. |
58일 | 0 | 1,322 | |
| 225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7. 16. ~2026. 8. 28. |
41일 | 0 | 1,296 |
| 22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7. 16. ~2026. 8. 10. |
23일 | 0 | 1,412 |
| 223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7. 16. ~2026. 8. 25. |
38일 | 0 | 1,352 |
| 222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대통령령) |
2026. 7. 15. ~2026. 8. 24. |
37일 | 0 | 1,581 | |
| 221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부령) |
2026. 7. 15. ~2026. 8. 24. |
37일 | 0 | 1,582 | |
| 22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교육부 (부령) |
2026. 7. 15. ~2026. 8. 25. |
38일 | 0 | 2,127 | |
| 219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7. 15. ~2026. 8. 24. |
37일 | 0 | 1,828 |
| 218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7. 15. ~2026. 8. 24. |
37일 | 0 | 1,669 |
| 21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7. 15. ~2026. 8. 24. |
37일 | 0 | 1,913 |
| 216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7. 15. ~2026. 8. 24. |
37일 | 5 | 1,714 |
| 215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7. 15. ~2026. 8. 24. |
37일 | 0 | 2,933 |
| 21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7. 15. ~2026. 9. 14. |
58일 | 0 | 2,386 |
| 21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7. 15. ~2026. 9. 14. |
58일 | 0 | 2,273 |
| 21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국가공무원 |
2026. 7. 15. ~2026. 8. 5. |
18일 | 6 | 2,069 |
| 21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법무 |
2026. 7. 15. ~2026. 7. 20. |
2일 | 10 | 1,580 |
| 210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7. 15. ~2026. 8. 24. |
37일 | 0 | 2,395 |
| 20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7. 15. ~2026. 8. 24. |
37일 | 0 | 2,3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