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6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40일
• 1
• 864

• 145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부령)

• 외무

• 40일
• 4
• 642

• 144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부령)

• 공업소유권

• 6일
• 0
• 558

• 143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9일
• 0
• 593

• 142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방위사업청

  (부령)

• 군사

• 6일
• 1
• 683

• 14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40일
• 0
• 843

• 140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40일
• 1
• 883

• 13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령)

• 행정일반

• 40일
• 0
• 1,311

• 138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0일
• 0
• 1,249

• 137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0일
• 0
• 1,049

• 136
•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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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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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 134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5일
• 0
• 3,241

• 133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5일
• 0
• 1,694

• 13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민방위ㆍ소방

•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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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2

• 13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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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406

• 13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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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3

• 12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5일
• 0
• 1,523

• 128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0일
• 1
• 1,218

• 127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2일
• 7
•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