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823
• 강간?강도죄에 대한 폭행?상해죄와의 통합
• 형법
• 김OO
• 2024. 4. 19.

• 822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입니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김OO
• 2024. 4. 16.

• 821
•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제7조)에 대한 의견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박OO
• 2024. 4. 16.

• 820
• 국민연금장애등륵심사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지OO
• 2024. 4. 15.

• 819
•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안OO
• 2024. 4. 14.

• 818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 장OO
• 2024. 4. 12.

• 817
• 국립춘천병원김예지여자전공의돌파이의사
• 의료법
• 안OO
• 2024. 4. 12.

• 816
• 사선방치예방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정OO
• 2024. 4. 10.

• 815
•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 과납기여금 이자 발생 관련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구OO
• 2024. 4. 8.

• 814
• 형법 제137조 '조지하다'의 의미
• 형법
• 정OO
• 2024. 4. 8.

• 813
• 갱생보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주OO
• 2024. 4. 6.

• 812
• 건축사가 설계를 하려면, 부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여 설계를...
• 건축법
• 변OO
• 2024. 4. 4.

• 811
• 준공된 건물표시 제안
• 건설산업기본법
• 변OO
• 2024. 4. 4.

• 810
•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자도 법적필수 인원을 정해주세요
• 건설기술 진흥법
• 김OO
• 2024. 4. 3.

• 809
• 강원대학교병원소화기내과강창돈의사가가족이아닌사람이강제입...
• 의료법
• 안OO
• 2024. 4. 3.

• 808
• 지역주택 조합원 구제 법령 제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김OO
• 2024. 4. 2.

• 807
• 와이티엔춘천지국국립춘천병원김형훈의사의료사고특종
• 의료법
• 안OO
• 2024. 4. 2.

• 806
• 국립춘천병원김예지여자전공의가강원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에전...
• 의료법
• 안OO
• 2024. 4. 2.

• 805
• 강원대학교병원소화기내과강창돈의사가가족이아닌사람이강제입...
• 의료법
• 안OO
• 2024. 4. 2.

• 804
• 춘천시청신수임혼인신고
• 주민등록법
• 안OO
•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