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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까지 운영된 "차별법령 신고센터"는 사업 종료로 불편법령 신고센터로 통폐합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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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19 건 ( 100/232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29 비밀글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개정된것 반영이 안됐어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변OO 2019. 8. 27.
1328 비밀글지급명령과 시효중단 민법 권OO 2019. 8. 26.
1327 비밀글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에 대한 벌칙 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김OO 2019. 8. 25.
1326 비밀글신고취소제도 도입 행정절차법 김OO 2019. 8. 24.
1325 비밀글철도안전법 오류 확인부탁드립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강OO 2019. 8. 22.
1324 비밀글법령 오류사항인가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22.
1323 비밀글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김OO 2019. 8. 21.
1322 비밀글형의 실효(수사경력) 관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황OO 2019. 8. 21.
1321 비밀글칠곡경찰서장의 판단만으로 법적 재판을 또 다시 하라는 것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전OO 2019. 8. 21.
1320 비밀글보행안전 및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위험행동 규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OO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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