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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2 비밀글부동산 경매시 기일입찰표 개선의견 강OO 2016. 8. 10.
141 비밀글건강한 아기출산을 위한 법령의 개정 필요(생명윤리및안전에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OO 2016. 8. 9.
140 비밀글부모 일방의 아동 탈취에 의한 아동 권리 침해와 양육권 형법 임OO 2016. 8. 8.
139 비밀글외국인과의 협의이혼에 관한 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16. 8. 1.
138 비밀글국고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의견개진 강OO 2016. 7. 28.
137 비밀글장애인등급에 대한 조사와 판정 개선의견, 장애인주차장이용 개... 강OO 2016. 7. 25.
136 비밀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8258호) 개정 필요성에... 이OO 2016. 7. 19.
135 비밀글화물차, 버스 등 대형자동차에 전방거리센서 의무화 도로교통법 김OO 2016. 7. 18.
134 비밀글공인중개사법 법정 보수 요율표 개정 의견(부가가치세 10% 별도... 강OO 2016. 7. 13.
133 비밀글불합리한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지방자치단체조례, 기초단체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송OO 201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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