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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17 건 ( 101/112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7 비밀글아파트 전매제한 제도의 개선 주택법 시행령 김OO 2016. 5. 28.
116 비밀글토지이용규제(지역,지구,구역)제도개선의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OO 2016. 5. 28.
115 비밀글공인중개사법 과태료관련부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최OO 2016. 5. 26.
114 비밀글법제민주화를 통한 교통문화 개선 청원 도로교통법 정OO 2016. 5. 20.
113 비밀글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이행여부 확인정례화 산업안전보건법 양OO 2016. 5. 17.
112 비밀글법인의 체불임금 책임확대 필요 근로기준법 양OO 2016. 5. 15.
111 비밀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선의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김OO 2016. 5. 11.
110 비밀글법령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16. 5. 10.
109 비밀글건축법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안OO 2016. 5. 9.
108 비밀글동원훈련 지연 도착자에 대한 벌칙관련 김OO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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