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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까지 운영된 "차별법령 신고센터"는 사업 종료로 불편법령 신고센터로 통폐합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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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19 건 ( 102/232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09 비밀글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징계감경 기준 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허OO 2019. 8. 8.
1308 비밀글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김OO 2019. 8. 7.
1307 비밀글청소년보호법 권OO 2019. 8. 3.
1306 비밀글이용객의 편의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이용객 편의시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김OO 2019. 8. 3.
1305 비밀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개정 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2.
1304 비밀글법령 개정의견(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OO 2019. 8. 2.
1303 비밀글개발제한구역 양곡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7. 31.
1302 비밀글개발제한구역 양곡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7. 31.
1301 비밀글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규정 개정 의견 주택법 시행령 2019. 7. 31.
1300 비밀글법령 오류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이OO 2019. 7.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