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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2 비밀글멀티(多기능)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법 신OO 2016. 6. 13.
121 비밀글조직폭력배들의 범죄기업 온상 대규모상가관리자제도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박OO 2016. 6. 8.
120 비밀글아파트 전매에 대한 규제 개혁 주택법 시행령 조OO 2016. 6. 8.
119 비밀글불합리한 아파트 전매제한 제도 주택법 시행령 허OO 2016. 6. 8.
118 비밀글성폭력범죄의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OO 2016. 5. 29.
117 비밀글아파트 전매제한 제도의 개선 주택법 시행령 김OO 2016. 5. 28.
116 비밀글토지이용규제(지역,지구,구역)제도개선의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OO 2016. 5. 28.
115 비밀글공인중개사법 과태료관련부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최OO 2016. 5. 26.
114 비밀글법제민주화를 통한 교통문화 개선 청원 도로교통법 정OO 2016. 5. 20.
113 비밀글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이행여부 확인정례화 산업안전보건법 양OO 201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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