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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까지 운영된 "차별법령 신고센터"는 사업 종료로 불편법령 신고센터로 통폐합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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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19 건 ( 104/232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89 비밀글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부재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진OO 2019. 7. 18.
1288 비밀글공무원 채용 시 의사상자 가산점 인정 법령 정비 경찰공무원 임용령 김OO 2019. 7. 18.
1287 비밀글화물운송사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배OO 2019. 7. 17.
1286 비밀글판사가 법을 파괴하면 법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김OO 2019. 7. 17.
1285 비밀글판사가 법을 파괴 김OO 2019. 7. 17.
1284 비밀글세포마켓 판매자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양OO 2019. 7. 16.
1283 비밀글부설주차장 부기등기 주차장법 시행령 천OO 2019. 7. 16.
1282 비밀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전OO 2019. 7. 15.
1281 비밀글정신장애 판정 기준 수정에 대한 제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COO 2019. 7. 15.
1280 비밀글법 일부 개정의견(안)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OO 201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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