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1,130 건 ( 104/113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0 비밀글가정폭력관련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장OO 2016. 4. 24.
99 비밀글무노동 무인금 등 3건 정당법 김OO 2016. 4. 20.
98 비밀글지방공무원 임용령 상 특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적... 지방공무원 임용령 안OO 2016. 4. 19.
97 비밀글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16. 4. 16.
96 비밀글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 제한 조항을 삭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신OO 2016. 4. 6.
95 비밀글건물증축에 따른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박OO 2016. 4. 6.
94 비밀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OO 2016. 4. 4.
93 비밀글부동산등기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을 바람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정OO 2016. 4. 1.
92 비밀글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견 지OO 2016. 3. 15.
91 비밀글산지관리법 불편법령 의견 지OO 2016. 3. 15.
 
 W1  CD0301